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가능조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할지는 회사가 아닌 질문자님이 선택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셔도 됩니다.(회사에서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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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장 지인이 무급으로 일하면 5인 미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지인이 직원(근로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직원(근로자)이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포함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동업이나 업무를 도와주는 경우라면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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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려는데 2025년 휴가를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5년 발생한 연차 전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고사용하지 않는다면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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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정산 시 회계연도 기준 휴가보다 적을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해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차감시 연차수당 만큼 공제가 됩니다. 구체적인 연차수당 금액은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예를들어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월급(통상임금)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1개에 대한 수당금액 입니다. 연차를 다써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회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회사의 사정과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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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 4대보험 가입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됩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전체 근무기간이 한달 미만입니다. 이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은 아니고 고용과 산재에 대해서만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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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전에 해고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을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고시 5인미만은 별도 불이익이 없지만 5인이상은 해고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고의 정당한 이유(근로자의 잘못)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회사는해당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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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연차대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러한 법상 휴일과 무관하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은 별도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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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면서 직장가입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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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연차휴일관련신고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익명보장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장 퇴사할 생각이 없다면 우선은 근무를 하고 나중에 퇴사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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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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