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3년이상 재직자의 경우 매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증가합니다. 대략 10년 재직하면 1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9개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세대 단위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같은 세대라면 각각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접 구직이 어렵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시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무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1월 첫주에 별도 휴무가 없는지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원으로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이지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의생활상의 불이익이란 경제적 불이익(통근거리와 소요시간, 통근비용 등)뿐만 아니라 정신적·육체적·사회적 불이익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자체규정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가아니라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은혜적 성질의 금원이라면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하지않아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원 퇴직금은 회사 정관이나임원규정 등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기존에 지급한 사례가 있다면 확인을 해보시거나 회사 대표자분과 상의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는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나머지 보험의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이후 퇴직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한에 맞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연신고의 경우 과태료가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