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미가입상태라도 연차휴가가발생을 합니다. 휴가비와 명절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없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회사규정 등에 따라 어머님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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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 시간이 계약서랑 실제랑 다르지만 계약서에 이미 서명을 했다면 일한 돈을 받거나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근로시간(40시간)에 합의한 것과 무관하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추가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은 질문자님이 입증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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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일 한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하였음에도 약정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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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일 한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법에서는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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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상여금 지급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회사규정의 상여금지급요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확인 결과 질문자님이 상여금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1년미만 미지급 등에 대한 내용이 없고 지급 요건을충족)라면 회사는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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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근무한 일용직 실업급여 자격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에 근로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180일이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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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더 낮은 급여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권유 받았을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의 재계약 권유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재계약 조건이 기존 임금의 20%이상 감액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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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단시간 근무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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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 날짜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2개월인 경우 12월 20일이 수습기간 만료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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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센터 변경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여 옮긴 지역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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