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명칭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계약서 내에 임금, 소정근로시간,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 등의 내용(근로계약서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3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1년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구체적인 금액은 네이버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연차는 총 26개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11개 + 1년되는시점 15개) 따라서 총 26개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가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근무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한거와 무관하게 회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면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일 기준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연차(월차)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02.01에 입사를 하였는데 23.02.27, 23.02.28, 23.03.02일 결근을 하였다면 2개의 연차(월차)가 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이라면 실제 근무일수와 주휴수당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부 합가로 인한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네이버 길찾기 등을 통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출퇴근곤란은 자차 기준이 아닌 대중교통 기준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직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이는 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지만 공무직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급여수준은각 기관 자체규정이나 기관과 공무직 노동조합간의 임금협약에 따라 결정되므로 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를 하고 안하고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물론 무단결근으로 처리는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승인을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 포함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8시간 기준으로산정되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