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 치료기간보다는 괴롭힘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회사기준) 49개 입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41개로 정산이 되므로 25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 전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40만원이 과세인 경우 - 국민연금 (4.5%) 153,000원, 건강보험 (3.545%) 120,530원, 요양보험 (12.95%)15,600원, 고용보험 (0.9%) 30,6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114,990원, 지방소득세(10%) 11,49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953,79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00만원이 과세이고 40만원이 비과세인 경우 - 국민연금 (4.5%) 117,000원, 건강보험 (3.545%) 92,170원요양보험 (12.95%) 11,930원, 고용보험 (0.9%) 23,4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39,690원, 지방소득세(10%) 3,96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711,8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산정되므로 1과 2에 있어 퇴직금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와 실제 근로형태가 다른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교대제의 경우 매주 휴일이 다르기 때문에 일요일에 일을 한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단정할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실제 집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님과 성인인 형제가 있음에도 질문자님이 간호할수 밖에 없는 사유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약정이란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을 말합니다.이러한 약정은 유효일수도 있고 무효일수도 있습니다.구체적으로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된 경업금지 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런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 경업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직종, ④ 대가의 제공 유무, ⑤ 퇴직 경위, ⑥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상 범죄, 장기간 무단결근 등)가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적어주신 내용이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보호구를 미지급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보호구 미지급으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가 아닌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부분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퇴사권유만으로 갑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인사권이 없음에도 사직권유를 한다는것은 갑질로 보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권유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