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적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현재 비정규직 보호법률로 기간제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에는 기간제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이미 사직서까지 제출을 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의사에 따른 퇴사가 아니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그렇게 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법은 휴업기간은 제외한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23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8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므로 퇴직금이발생을 합니다.8월 31일이 퇴사일이 되므로 한달 월급 전액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리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게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이 됩니다. 연장수당이든 공휴일수당이든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일을 하지 않고 사업자가 발급되고 하는게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장 취업 및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육아휴직지원금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에도 지급되는것처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도 동일합니다. 회사는 줄어든 근로시간에 맞게만 임금지급을 해주면 됩니다. 지원금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1회만 가능합니다. 일정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다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