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재계약을 통해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하게 된다면 2025년 3월 8일까지 연차 11개가 발생하고 다음달인 2025년 4월 8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육아휴직 6개월 청구하여 사용이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규정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한달간 치료를 위해 병가를 허락해주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에 있어 정상출근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병가를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병가부여가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에는 연차소진후 퇴사를 하는게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사일 기준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가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있어 신청을 하더라도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출국 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해외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여 남은 인원들이 연장근로에 동의하여 근로하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통상 회사에서 근로자가 연차를 가는 경우 남은 인원들로 일을 하지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체인력 없이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면 회사에 건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유급휴일수당(1배) + 일을 한 경우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1.5배)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상으로 일을 하더라도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판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인 ‘근로의 제공’이라 함은 법령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그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것(무급, 임시직 등)이라 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문제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것도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서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회사 자체 병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처리되어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무급(결근)으로 처리될 바에야 연차를 사용하기 전에 회사에이야기를 하여 퇴사를 하는게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예비군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