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3일 근무를 하였다면 한주 4일로 계산을 합니다. 대략 11월 말쯤 퇴사를 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보았을때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9,440원이되고 실업급여는 최초 1회차만 8일치가 지급이 되고 2회차 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적어주신대로 토요일 209만원/209시간 x 1.5 x 3시간 =4.5만원(연장근로수당), 일요일 209만원/209시간 x 1.5 x 3시간 =4.5만원(휴일근로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 청원제도가 있는 경우 노동청에서 해당 회사에 근로감독을 하여 법위반 사실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청원이 없더라도 근로감독은 이루어 집니다.) 근로감독을 하면서 청원이 있어 나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직이란 공무원과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조건에 대해 공무원은 공무원법이 적용되지만 공무직원의 경우에는 일반 사기업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조건 받는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진짜 돈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 9월 추석, 10월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에 쉰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도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는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에 휴직신고를 하여야 하고 국민연금은 사유발생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조금 늦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괴롭힘을 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