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청원은 실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하가 재직자인 관계로 실명 조사가 곤란하시다면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근로감독 청원제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회사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과태료가 없지만 그만큼 4대보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불이익이 없지만 5인이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금지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기간이 한달이 맞습니다. 다른 지사 이동시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을 하였다면 이직확인서 2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하더라도 수당계산 등에 있어 노동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다는 내용 자체만으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접 계산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1년 4개월치의 퇴직금을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산정이 가능합니다.) 이후 금액이 산정되면 이전에 지급하였던 1년치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택배업무의 경우 배달 건당 보수를 받기 때문에 한달 소득이 얼마가 될지는 일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버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약정한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임금의 일부가 지급되더라도 전액이 지급될때까지는 계속 지연한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