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건비를 비용처리하면 그만큼 회사에서 내는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회사에서 과하게 급여를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정상적인 급여로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로시간이 226시간이고 질문자님의 월 급여가 2,660,000원이라면 질문자님의 시급은 2,660,000 / 226시간으로 계산하여 11,770원이 됩니다. 여기에 하루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하루 일당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말은 많지만 실제 국민연금을 못받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착오로 연차를 더 많이 지급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설명 후 초과사용한 연차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였어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퇴직금도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 22년 10월부터 최종 퇴사시점까지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30% 이상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감액 제안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였다면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이 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산휴가에 들어가신 경우 회사는 연차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유사한 사안을 해결해본 노무사나 변호사의 대리를 받으면 그만큼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혼자하셔도 됩니다. 다만 혼자 하더라도 노무사사무실의 상담을 받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부분과 하지 말하여 할 주장 등에 대해서는 코치를 받아 진행하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하여 치료비를 받는 경우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비급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로 보장 안되는 비급여 부분만 실비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