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왜 문구를 수정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물론 근로자와의 개별합의를 통해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초과근무수당은 법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출장비는 법에 규정은 없고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 초과근무수당 + 출장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18년 10월 1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024년 10월 1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7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수습에 대한 언급도 없는 상태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90%로만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과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노동청 진정단계에서 회사와 합의하여 지연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에 대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이전 근속기간에 대해 고용승계를 인정하기로 하는 별도의 특약을 근로계약 체결시 약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전 회사 폐업후 신규회사 재취업으로 취급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0~49명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보험을 임의가입하여 1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상태에서 매출액감소, 적자지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원래 근무일에 연차 및 보상휴가 등을 사용하는거와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는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참고로 휴무를 보장해주는것과 별개로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특별히 계속근무할 마음이 없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퇴사 후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퇴사를 하든 질문자님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