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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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미지급 퇴직금,임금 체불 확인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차량 및 공구를 빌려준 부분은 체불임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의제기할 대상이 아닙니다. 인정이 되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체불임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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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덜 들어온 것 같은데 돈 계산 부탁드려요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24일 8시간, 25일 8시간, 31일 8시간 근무로 총 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됩니다. 이중 일요일 18시 30분부터 21시까지 시급 12,500원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 시급 적용시 급여는289,250원이고 3.3% 적용시 279,70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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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날에 전화로 아르바이트 하루 쉰다고 하는것도 문제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무급휴가나 병가의 요청이라면 회사에서 꼭 승인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 승인이 없다면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게 되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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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한달전 해고 통보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의 근무기간이 중요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직원이면 별도 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30일전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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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실제적으로 3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실제 근무일수로 30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급제든 월급제든 계약서상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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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징계를 받았는데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시 참석자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규칙 제36조(심판대리인의 선임 등)에 따라 당사자는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리인은 변호사와 노무사로 제한이됩니다. 1. 당사자가 근로자인 경우 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사촌이내 혈족 2. 당사자가 노동조합인 경우 그 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 3. 당사자가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인 경우 그 사업의 임원이나 직원 4. 변호사, 공인노무사와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사건을 대리할 수 있는 자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이외의 자로서 노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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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못하고 남은 연차를 돈으로 돌려주거나 돌려주지 않는 건 회사의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은 의무이지 회사의 재량이 아닙니다.)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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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0시간직원 3.3퍼센트뗀다는데 문제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3.3%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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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근무중으로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한 회사 기준으로 8일이상 근무시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서로 다른 회사에서 일한후 합산하여 8일이 되더라도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일용으로 일하더라도 연말정산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의할점은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본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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