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칭과 무관하게 실제 연장근로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연장수당을 지급하였다면 고정연장수당이맞다고 보시면 됩니다.연장근로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고정연장수당을 임금지급항목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 임금 항목에 있는 고정연장수당을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고정연장근로수당이 형식적·명목상 시간외수당으로 임금지급항목에 있을 경우에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으로 채용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시키면 됩니다. 사업소득은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연봉)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판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데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실업급여도 못받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질문자님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고 고용보험도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실제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찍 퇴근하라고 한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찍 퇴근한 시간을 제외한 임금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와 근로자의 개인사와 가족사 및 업무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거나 음해하여 명예훼손 및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그리고 오후근무만 하였다고 하여 일수산정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다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여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 후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