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통화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코인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당일퇴사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수습기간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무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후 근로자가 실업급여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환수 및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노동청 진정과 민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진정과 상관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유급으로 보장되어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는 기존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면 되고 시급제의 경우에는 1일분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사업장 내 고객 등이 출입하는 장소이거나 직장질서에 문제가된다면 취침을 제한하더라도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물론 개인 차량에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혁신처 예규 제131호(22.1.4.)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나,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한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3개월 근무 이후부터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지만 일용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 근무시작일과 별개로 퇴직금 등 노동법상 근무조건 산정시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