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해고 자체에 대해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의 요구대로 스스로 퇴사를 하겠다고 하고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이런 사정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해고로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시적인 단축이 아닌 계속적으로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7.2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았다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7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적어주신대로 월급 / 31(해당월일수) * 15일 (재직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생활 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가지므로 회사규정에 겸직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결 사례에서도 근로자의 겸직을 개인의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봐,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1. 7. 24. 선고 2001구7465 판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