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무슨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사의 요구대로 임의로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상사가 요구를 하더라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프리랜서 형태라면 일정 건당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아직 마지막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라면 지금이라도 그동안 미가입한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 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근로자라면 퇴직의 자유가 있어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3,000,000원 매출에 1,200,000원을 받는다면 40%를 받게 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없이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5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484,81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산재보험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괴롭힘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입증하여 산재처리 후 보상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투잡, 쓰리잡 소득이 본회사의 급여보다 많다고 하여 본회사로 연락이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투잡, 쓰리잡 각각의 소득이 본회사의 소득보다 높다면 고용보험 자격변동이 있을 수 있어 본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고 소득이 높은 사업장에만 가입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관련 부분은 각각 사업장별로 판단을 합니다. 투잡과 쓰리잡을 합하여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 사업장의 소득이 본회사의 소득을 초과하여 고용보험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회사에서 질문자님이 타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한 기간은 없지만 계속적인 분리조치가 가능하다면 해당 가해자와 피해자가 재직중에는 서로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지 않도록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