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제61조는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고자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통보해야 유효한 사용촉진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회사 내 이메일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3836, 2004. 7. 2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본직장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서 회사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이중취업이나 사업을 하는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9월 말에 퇴사를 한다면 이때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이므로 23년 4월부터 24년 9월 까지의 기간으로 180일 일수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퇴사하든 1 ~ 2개월 연장하든 이전 지장 포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이므로 질문자님 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150일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7월 22일에 입사하여 7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7월 26일과 29일에 결근하였다면 근무중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마지막 주는 결근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1개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경우라면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주택을 임대하여 전세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늦어도 10월에는 재입사를 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안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재입사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루 및 한주 근무시간이 중요합니다. 최종직장에서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 되면 실업급여는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체불에 대해 근로자들은 통상 노동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미지급에 대한 법위반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까지의 근로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2배로 계산합니다. 한주 16시간 근무시 한주 주휴수당은 16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