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 및 4대보험 대납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나머지 고용, 산재, 연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지연신고를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연장, 휴일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시간으로 산정되므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변경하여 근무를 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예고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폐업을 언제하든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실제 사유와 다르게 퇴사사유를 신고하였다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사실에 대해 입증(녹취, 문자 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문의를 하는게 정확하겠지만 직원의 동의없이 작성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회사의 휴업이 있든 없든 통상임금은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확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실제 얼마를 지급받든 통상임금 액수에 변동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실업급여는 신청만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증빙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신청만 하고 입대를 하여 실제 지급받지 않았다면 부정수급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한달 + 1주일을 근무하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금액에 있어 영향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달을 근무하든 추가근무를 더하든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므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1시간 한주 6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170,285원이 됩니다.월급제의 경우 별도 약정이 없더라도 주휴수당 포함으로 간주되므로 질문자님이 재직중 3,300,000원을 받았다면 최저임금 위반사실이 없어 별도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월급제 계산은 66시간 + 8시간(주휴수당) x 4.345주 x 9,86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