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해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는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병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5일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도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사후 이틀이 지난후에 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간당간당 하지만 180일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되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면 8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접수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현직장도 이직확인서 접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분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금품에 해당한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미만 기간에도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