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건강과 연금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게 됩니다.(고용산재도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매출이 아직 발생하기 전이므로 최소 보험료가 책정되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토요일(휴무일) 근로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요청하여 등록하여도 되고 질문자님이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9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24년 2월 15일에 발생된 연차 16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를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발급요청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질병에 대한 수술로 인한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회사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여 지각·조퇴 누계 8시간이 되는 경우 연차휴가 1일을 공제하는 것은 인사복무관리 차원의 노사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매각 및 폐업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시 체불 임금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그러나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법상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을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