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처우개선비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임금보다 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ip가 해외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출국이 없다면 실제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근로자의 연차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름휴가는 근로자 본인 연차로 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가 아닌 재계약 후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마지막 주의 경우에도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 구조상 주휴수당을 미지급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바뀐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에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을 개근하였다면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미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되기 때문에 해고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신중이라고 하여 고용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것은 없고 나중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시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 구청의 여성 및 아동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임신중인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