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퇴사시킨다면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다른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52시간 이내라면 가능합니다.일단 시간외수당 포함 총 근로시간과 임금을 알아야지 여기서 기본급과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사람간의 대화내용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증거로서 효력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율의 변경이 있다면 연말쯤에 발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게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2년을 초과하였다고 무기계약직 상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법상 무기계약직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를 이유로 회사를 처벌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없다면 노동법상 매년 연봉협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따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규정, 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지만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자체가 불확실한 경우라면 임금성이 부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과 인센티브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성과급이란 직업성과 능률, 개인의 실적 또는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를 의미합니다.(실적과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의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여금의 경우에는 명절 또는 휴가 등 특정일자에 지급하며 특별한 조건이 없이 재직중인 직원이라면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두사람간의 대화에 대해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며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