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리자라도 근로자의 휴게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물론 다른 직원들이 쉬는 부분에 대해 방해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지적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실제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자발적 퇴사후 동일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 회사는 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한 후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세금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세무사분과 상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법정공휴일(빨간날)도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일반 근로일로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5인미만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1배로 계산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종전에는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던 것을 연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인터넷에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월급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하면 됩니다.1일자 입사가 아니면 고용보험료와 소득세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무실에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4대보험 납부독촉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속 납부를 해주지 않는 경우 4대보험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다만 실업급여 때문이라면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육아로 인하여 단축근무를 신청하였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단축근무가 어려워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추가적인 임금을 더 지급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