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요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인터넷 청념포탈 부패공인신고에 접속하여 하시면 됩니다.) 실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지는 알수 없지만 직원 증언도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본 회사의 업종과 같은지 다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겸직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회사의 승인없이 겸직을 하는 경우 나중에라도 발각시징계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임신 근로자는 시간외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만일 시간외 근로를 감안하여 노사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임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회차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 대략 2주정도 후에 입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직기간 중 급여 소급지급을 하는 경우라면 소득세 뿐만 아니라 4대보험도 정산하여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퇴직금은 5,555,9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퇴직금을 적게 지급한것도 퇴직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동대표에서 단일대표로 변경이 되어 근로계약서의 내용 변경이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요일 2시간의 연장근무와 별개로 토요일 8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기본근로시간이므로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