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산재보험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괴롭힘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입증하여 산재처리 후 보상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투잡, 쓰리잡 소득이 본회사의 급여보다 많다고 하여 본회사로 연락이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투잡, 쓰리잡 각각의 소득이 본회사의 소득보다 높다면 고용보험 자격변동이 있을 수 있어 본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고 소득이 높은 사업장에만 가입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관련 부분은 각각 사업장별로 판단을 합니다. 투잡과 쓰리잡을 합하여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 사업장의 소득이 본회사의 소득을 초과하여 고용보험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회사에서 질문자님이 타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한 기간은 없지만 계속적인 분리조치가 가능하다면 해당 가해자와 피해자가 재직중에는 서로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지 않도록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소진하고 퇴사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후 미사용 부분에 대해 수당으로 받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경우 급여의 90%를 적용하더라 금액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고용산재를 가입하여야 합니다.(월 60시간 미만의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도 연차 발생개수는 동일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연차 1개의 시간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