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단체협약은 조합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다만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노동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노동자(비조합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게 됩니다.(일반적 구속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관이 없다고 보입니다.단말기 관련 부분은 회사의 부담으로 정리한다고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효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택구입 목적으로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이후 전세금 목적으로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유가 있다고 회사에서 꼭 승인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므로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촉진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법이 정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10일 이내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통보하고 휴가 일정을 알려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강제되지 않고 주휴수당이나 퇴직금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여야 하고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과 퇴직금도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H-1비자로 국내 체류중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E-1 ~ E-7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변경 허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병 또는 영업양도에 따른 퇴사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기본적으로 합병 또는 영업양도의 경우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변경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당 부분에 대해 미리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다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에 대한 기준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회사 자체적인 기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근로자의 근속연수, 성과, 인사평가 등을 기준으로 임금협상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