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12월 1일부터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180일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8월 퇴사후 9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더라도 일수가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미납한 보험료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질병에 따라 병가나 휴직자체를 허용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시급 11,010원과 별도로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8 x 5 + 8(주휴시간) x 4.345 x 11,010원으로 계산하여 질문자님의 월 임금은 2,301,09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와 달리 실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근기68207-338, 2021.02.02. 참조) 더불어, 정년퇴직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년이후 근로제공한 날부터 새로이 기산된다할 것이므로, 정년이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야 퇴직금이 발생(임금복지과-1344, 2010.6.16.)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의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업구분과 포괄임금제는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일정한 요건하에 포괄임금제는 유효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판례와 노동부는 인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