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 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연차사용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쉽게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 180일 계산시 주휴일 포함 한주 6일로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는 경우 약정된 연장, 야간을 하지 않았어도 계약서상 월급여를 전액 지급하는게 맞지만 계약서상 사후적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에 맞춰 급여를 지급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재직중 한번이라도 작성하였다면 이후 미작성 건에 대하여 실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임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부터는 체불된 임금의 지연이자 20%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가 아니므로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실제 발생한 연차개수를 산정한 후 급여명세서에 포함된 연차개수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회사에서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로서 3.3%로 세금처리를 하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무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모을 수 있는 증거는 최대한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신고를 하면 증거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