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직원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한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회사는 인건비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 채용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180일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근무기준으로 월급제로 100만원으로 책정한다면 매달 일수가 조금 다르더라도 고정월급 1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근일에 쉰 경우이고 나머지 소정근로일 5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6월 13일에 입사하였다면 7월 13일에 첫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무급휴가를 신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미사용 연차를 받는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금을 법인통장으로 지출한게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실제 출근하지 않는 자녀를 등록시켜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만으로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근로자가 돌변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일주일 미만이라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발생하는 연차 11개가 생기고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대표자의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토요일 연장근로와 일요일 휴일근로 모두 150%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