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식대지급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소속 프리랜서나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일수를 합산한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 동의없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여 목적 외로 사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금융기관에 요청해서 받으시길 바라며,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해도 됩니다.실제 근로감독을 받아보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 위주로 감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수증이 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의무적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타급여 없음에 체크가 되어 있더라도 주휴수당 요건 충족시 법에 따라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보상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1시간 휴게시간 미적용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 사기업 근로자가 아닌 공직에 근무중이라면 지금이라도 인사팀에 이야기를 하여 사업자는 있는데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곧 폐업할 예정이라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혹시라도 발각된다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징계조치 등이 이루어질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에 회사는 발급의무가 있습니다.일단 직접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요청을 하였음에도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발급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용센터에서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24시간이면 주휴시간 포함하여 하루 4.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는 올림하여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5시간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