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4시간 모두 1배(최저시급)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24시의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단기알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네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무일 및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를 하시길 바랍니다.네 30분만 부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4일 이내에 시정기한이 주어지며, 시정기한 내에 시정의사가 없거나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고인이 피신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면 시정기한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퇴사와 관련한 내용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내용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금지하는 이중취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 봐야 하지만 일단 특정 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한다면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퇴사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을 받은 사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음주운전에 있어서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양정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 종합적인 근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는 해고등의 제한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행위와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원고가 운전사로서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의무인 버스 운전에 관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할 것이고, 운전사인 원고가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참가인 회사로서는 새로운 운전사를 고용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참가인 회사가 과거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를 정비사로 직종을 변경하여 채용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참가인 회사가 필요에 의하여 채용한 것일 뿐 참가인 회사와 노조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 합의에 의한 참가인 회사의 의무라거나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서울행법 2001구49629) 판시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60세 이후에도 회사를 다닐 경우에 별도로 임의계속가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전액 부담해야합니다.(회사에서 50%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기본근로에 월 연장시간수가 52시간인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의 월 최저임금은 2,829,82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기본급 2,060,740 + 연장 769,080이 됩니다. 그리고 별도 표기가 없더라도 월급여는 세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필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 컴퓨터로 타이핑 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