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직업이 전문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히 있는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대략 ① 직업분류상 전문가이고,② 자격·면허를 규율하는 단행법률이 존재하며, ③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업종과 ④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전문직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 부위의 대표적인 근골격계질병으로서 업무상 신체부담작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따라서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므로 무작정산재신청을 하지는 마시고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산재승인을 위하여 준비할 서류나 증거 등을확인하여 준비를 하고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물론 노무사에게 맡겨서 진행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it프리랜서의 경우 비상주의 경우라도 월보수 80만원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미가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무급휴가나 병가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다면 회사에서 좋게 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무급휴가의 사용을 앞으로 제한할수는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병원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스스로 조퇴를 한 것이 아닌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조기퇴근을 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한는 시간은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회사는 질문자님이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적법한 파업은 법에 따라 보장이 되지만 일부 파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법파업이 되는 경우 형사상 및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를 폐업하고 12월까지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기간은 이전 직장기간도 포함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이전직장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