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상 무고죄는 상대방을 형사처벌 시키려는 목적으로 고소 등을 해야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태아검진시간에 대해 법에 규정은 있지만 처벌규정은 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태아검진 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폐업과 상관없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일단 퇴사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퇴직금의 일부(7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육아휴직은 최소 30일전에는 신청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30일까지는 육아휴직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을 하여 사용하시고 이후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육아휴직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회사의 직인이 찍혀 있는 경우라면 메일로 받아서 출력을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급여일과 관계없이 별도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한주 35시간 근무에 월급 2,000,000원을 받는다면 시급은 10,959원이 됩니다.따라서 하루 7시간 한주 28시간을 근무한다면 28 + 5.6(주휴시간) x 4.345 x 10,959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임금은 1,599,92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업무상 또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무작정 거부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만약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였고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사직권유를 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둘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에 합의한 내용을 적고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하셔도 되고 새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현직장 이전에도 회사를 다녔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