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특례병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태불량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요율은 동일합니다.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게 아닙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월보수에서 건강보험 3.545%,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9%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산재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여기보다는 네이버 카페 등의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직접 질문을 올려보시거나 구글 등에 검색하여 대리운전 후기 등을 참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단정할 수 없지만 사업장 무단이탈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의 경우라면 산재신청에 어려움이 없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증거는 발생한 질병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차등적용이 된다면 각 업종별로 최저임금의 금액까지 미리 정해놔야 합니다.일방의 의견으로 되지는 않고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7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1개월 + 3주를 근무하든 2개월을 근무하든 7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근무이므로 퇴직금은 받을 수 있지만 올해 7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