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민방위시간과 근로시간의 겹치는 범위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선택하실 문제이지만 육아휴직을 연장하여 사용하고 나중에 복귀하여 6개월 근무시 첫째, 둘째 자녀분의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경우 다른 회사에서 알바를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별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서 제 11조까지를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매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시급제입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매월 주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첫주는 주중입사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6월 1일에 주휴수당 1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으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일단 보수총액 자체는 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입니다.건강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의 경우 매월 지급받는 급여에서 0.9%를 공제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보수총액신고를 하여 정산을 하더라도 근로자는 별도 정산이 없고 회사에서만 정산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한 식대를 질문자님의 퇴사를 이유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