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9주동안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위조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죄 관련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8일이 남아있으며 현충일 6월 6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연휴)9월 16일 ~ 18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더라도 6개월은 아웃소싱 회사의 소속이고 이후 근무하는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된다면 정규직 채용시점부터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가라는 내용입니다. 회사의 요구대로 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네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구두로 입증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증을 못하면 법에 따른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3.3%는 사업소득이고 9.4%는 기타소득입니다.근로자라면 3.3%, 9.4% 모두 불법이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올해 최저임금(9,86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에 해당하여 대략 시간당 332원을 추가로 받으셔야합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퇴사할 마음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하셔야 합니다.(회사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거나 해고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하한액만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변동이 되고 상한액의 금액은 몇년간 계속적으로 66,000원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5년간 3회이상 수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