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때 연장수당은 포함되지 않지만 식대는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기본급 + 식대가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은 선출직은 정무직공무원에 해당이 되며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일부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 1년미만에도 근로자가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이사를 하였다면 현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로시간에는 근로계약에 따라 일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낮잠을 자면서 근무를 태만히 한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주나 회식을 강요하는 행위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 한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341,65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미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금요일 오후 8시간을 근무하여 한주 48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8시간에 해당하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은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5분 지각을 했는데 5분치의 임금이 아닌 1시간치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상휴가는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실제 휴가도 부여하지 않으면서 회피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