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초기정착금과 주거지원비가 지원이 되면 취업교육 및 교육지원제도 등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초기정착금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노동법 관련 정년이나 국민연금 수령과 관련한 내용은 이전부터 모두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변경이 되더라도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본인의 근로소득을 자녀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자녀명의로 세금신고를 한다면 탈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조합원에 의한 직접ㆍ무기명투표를 거쳐야 합니다.(법 제41조)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제45조 제2항)'준법투쟁'이란 일반적으로 준수하게 되어 있는 노동관계법령(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법령, 규정들을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준수하거나 보장된 권리를 일제히 행사하여 의식적으로 작업능률, 생산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준법투쟁의 유형은 크게 정시 출퇴근, 휴가 사용, 시간외 근무 거부와 같은 집단적 권리행사를 일컫는 이른바 '권리투쟁' 과 안전과 관련한 법령, 작업규칙의 엄격한 준수를 집단적으로 조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업무 저해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른바 '안전투쟁'으로 구분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경우 사업주와 친척,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더라도 아무런 차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급제 알바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정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이 강제되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그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포괄임금제(판례와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인정)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