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자의 날은 법상 유급휴일이라 기본적으로 쉬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근로자의 날에 휴일근로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지급에 대해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회사는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월급정보로만 부족합니다.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와 휴게시간의 정보도 있어야 시급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요한 증거로서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작성을 하시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미작성 상태에서 노동분쟁이 발생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몇시간 일했고 얼마를 받기로 하였는지 등 구체적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사도 공무원인 경우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는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제2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과 별도로 휴게시간이 부여될 필요는 없습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위반시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업무지시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사유까지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개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맞지만 해당 포괄적 동의가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례도 포괄적 사전 동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