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회사에서 이를 보완하여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라면 법상 문제를 삼기가 어렵다고보입니다.2. 징계위원회 제출자료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는 가능하지만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사유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할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 및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일정 잘못이 있더라도무조건 직위해제처분이 강제되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직장내괴롭힘,성희롱, 차별,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장애인이라고 하여 일반인과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측면에서 다른점은 없습니다.2.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회사는 재계약이나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계속근무를 주장하고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계약만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의 주장은 잘못된 내용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2. 일용직의 경우에도 1번의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이 됩니다.3. 그리고 부부가 번갈아가면서 임금을 지급하였어도 실제 질문자님이 한 회사에 소속되어 1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을받을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날에는 쉬는게 맞습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근로자의 날에 휴일근로를 할 수 있지만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고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법인에서 임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아닌 채용되어 근무하는 회계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월 1일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