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결정이 파업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에 노조가 있음에도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결정이 이루어지며 노조가 배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월 1일에는 시급 10,000원이 적용된 경우이므로 근로자의 날은 1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서명하지 마시고 해당 내용의 수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수정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재계약권유를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20%이상 근로조건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재계약을 권유한 경우라면 거부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23년 6월 15일에 입사하였다면 24년 6월 15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매장이 정리되면 어쩔수 없지만 사업을 계속하면서 해고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80% 이상 미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토요일(휴무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일요일(주휴일) 및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