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서도 장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쉽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은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대체공휴일이 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출근하여 일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 찬성하는 견해도 있지만 반대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가장 큰 문 제는 재원소요가 크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을 위한 세금인상은 물가인상을 초래하고 결국 빈곤층이 가장 큰 피해대상이 될 것 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근로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는 수당이 다르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이 됩니다.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하여 일반근로자들이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업, 퇴직 등에 있어 임금을 보다 많이 지급하기 위하여 구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은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대체공휴일이 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출근하여 일을 하여야 합니다. 쉽게 5인이상 인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개인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문제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족을 위한 기념일이 많아 '가정의 달'이라 불리는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연한 사정으로 각 기념일이 5월과 관련이 있어 몰려있다고 보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해보상금의 경우 임금성이 부정되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자에는 조금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근로자를 기념하는 날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근무일에만 카운팅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게 아니라면 주말이나 휴무일을 포함하여 5일을 부여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