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근무자 4대보험 취득상실/ 정산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만 근무하는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임금지급시고용보험료(0.9%)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것은 법에 위반이 되므로 신고를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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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병가를 규정하게 되는데 회사규정에 유급으로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는 무급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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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연봉 거짓 기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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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후 퇴직금은 언제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이 지나면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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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근로자입니다. 연말정산소득세? 이게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매월 받는 명세서를 보면 이미 월급에서 근로소득세가 징수됩니다. 이걸 ‘원천징수’라 하는데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매긴 세금이라 근로자의 소비 패턴이나 부양가족 등은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 정산하는 게 '연말정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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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법적 권리에 공휴일 쉬는것은 포함이 안되나요? 빨간날 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시키려는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고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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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비등기임원은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등기이사는 회사의 주인, 즉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선출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비등기이사는 등기하지 않은 이사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이사를 말하며 비등기이사는 법적으로 이사가 아니지만, 회사에서 이사 직함을 갖고 업무를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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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채용 합격후 신상정보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많게는 3주 정도 걸린다고하네요. 거기에 검사하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범죄경력 관련하여 조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쓴 네이버나 유튜브 댓글은 확인도 안하지만 확인할수도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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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기업 연차 의무 발생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제외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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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0개월 근로 계약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 및 인계인수 미진행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분으로 휴게시간을 정했어도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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