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적어주신대로 무효라고 보시면 되지만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지만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복직일이 4일이라면 4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릅니다. 통상 사용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 등이있다고 가정을 할때 해고,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고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경징계는 회사대표자가 직권으로 행하고, 중징계는 징계심의를 거쳐 행한다고 규정하면 됩니다. 다만 불이익 변경에 해당이되므로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납부유예 및 예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 요청을 하여 지금이라도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체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2. F-2, F-5, F-6비자의 경우에는 별도 제한없이 회사와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3. E-9, H-2비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를 이용하여 채용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반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연차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게 원칙이며 반차, 시차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4월 15일로 사직의사를 통보하였고 회사에서 결재까지 하였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의 동의없이사직일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