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서는 태아검진 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 태아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기로 합의된 상태에서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상태라면 질문자님 스스로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급적용에 대한 회사규정, 근로계약의 내용, 관행 등이 성립된 상태에서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소급분을 미지급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규정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무급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기간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무급휴직기간에는 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은 납부유예 및 예외를 하여 부담하지 않습니다.3.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무급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업자체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이나 휴업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하지 않고 진정을 고소로 전환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0명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처럼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운영해야 할 의무가 없다. 다만 산안법에 따라 20~49명이 일하는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등 5개 업종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2. 일을 하지 않았는데 착오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3.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는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과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1.07.28.선고, 2008다12408판결)2.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네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 6년 2개월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제한이 되고 외국인근로자를 일정기간채용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