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임금인상의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2.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므로 일단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회사에서 임금인상을 해주지 않더라도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실수에 따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전액지급의 원칙을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손해난 부분을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닙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4시간인 경우에는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더라도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찰임용에 있어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시험만 잘보면 경찰에 합격하는데 있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참고로 5인미만에서 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56,185원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6일 근무기준 하루 9시간으로 잡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2,956,077원이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월 최저임금에서 현재 받고 있는 월급과의 차액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5인미만의경우에도 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56,185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위반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일에 근로자의연차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대체한다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아 계약만료로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합니다.2. 지금이라도 계약서 작성후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