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특이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공제금액은 공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은 더해서 지급을 하였기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현재는 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법위반에는 벌칙규정이없어 현재도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더라도 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 많은 사업장에서 아직도 퇴직일시금으로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밥을 제공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월급에서 해결하셔야 합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무급처리 가능) 만약 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되어회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만 15시간으로 작성하고 실제 스케쥴 근무로 인하여 매주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을산출한 후 평균한 시간에 맞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다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계인수와 관련하여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계인수와 기간 등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약정한 내용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함에도 하지않고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일찍 조기출근하여 일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30분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번과 2번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확히 문서로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받아두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문서에는 퇴직금액과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때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