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만료일까지는 고용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2. 나중에 계약만료일에 재계약을 안할수는 있지만 계약기간 도중에 경찰수사를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로서 3.3%로 세금처리를 할뿐 실제 프리랜서가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노동청 진정을 통해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주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는 이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외이사는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로서회사의 업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 경영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양식은 없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연차 1개의 시간이 8시간이지만 한주 20시간 근무를 한다면 연차 1개의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서명을 하지 않으면 이전 계약 내용대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봉협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정하는 것입니다.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상 연차도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공제금은 공제부금 납부일수가 252일 이상이면 퇴직,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납부일수가 252일 미만이면 65세에 이른 경우에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