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전환이 되는 경우 그만큼 쉬는날이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임금감액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는 실제 사유로 기재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퇴사로 기재하시면 됩니다.2.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퇴직일 기준 1년이내에 최저임금 위반사실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망하였다면 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법정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외국인근로자도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을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09.29 선고 판결은 피고가 2015년 이후 본사에 원고들과 같은 엔지니어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자택을 대기 장소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자택 역시 근무지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피고가 고객사에 약속한 2시간 이내 방문 서비스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고객사에 신속히 이동하여야 하므로 이동시간 역시 원고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어서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교육 이수나 피고 주관 회의에 참여 시간 역시 전부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영양사에게 작성의무가 있는 것을 타인이 대리한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소송진행중인 내역 및 노조가입사실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차를 이용하여 업무를 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별도 지급할 부분은 없고 근로자가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이 어렵다면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고 건강과 연금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