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치료 해주고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보장하기 위해 각종 보험급여를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둘째,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빠른 직업복귀 및 사회복귀를위하여 전국 10개 지역에 직영병원을 운영, 산재 상병에 특화된 진료와 재활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셋째,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 학자금 대부, 체불임금지급과 퇴직연금서비스, 직장보육서비스 등 저임금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진에기여하는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당시의 통상임금(24년도 기준)이 질문자님의 3개월간 평균임금의 금액보다 크다면 통상임금(24년도 기준)으로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3년 4월 18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퇴직금은 올해 4월 17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면 발생하고 신규연차 15개는올해 4월 18일에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월 말일이 아닌 29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였다면 29일까지 일할계산하여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로 근무일이 다른 근로자의 경우 법정공휴일 등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일수가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공휴일로 인하여 일부 근로자가 더 많은 날짜에 일을 하였어도 원래 근로일이라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라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근로자 교대근무시 일반직원이 상주해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단순 실습이나 교육생이 아닌 근로제공과 교육을 병행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입사포기를 하더라도돈을 내야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연락하여 입사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주휴수당은 계약서상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조퇴나 지각으로 계약서상 시간보다 적은시간을 근무하였어도계약서상 시간대로 주휴수당이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결정시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모두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은 시니어 인턴십 종료후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9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